중국은 개발도상국인가 경제대국인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연일 던지는 질문이다.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방미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국에 대한 ADB의 대출 중단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은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개도국에 적용되는 융자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 대담에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브레턴우즈 체제는 중국을 비롯한 체제를 남용하는 국가를 감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베선트 장관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미국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호주의로 개도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침해한다고 공격하자, 미국...
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고 불특정 기간 그곳에 주둔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AP에 따르면 전날 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재한 안보 내각 회의에서 각료들은 만장일치로 이러한 계획을 의결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제시한 작전 계획에는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네타냐후 총리는 회의에서 “군이 가자지구에서 돌입할 작전에는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도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하마스를 격퇴하고 인질을 귀환시킨다는 두 개의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내각은 새 작전에 필요한 예비군을 추가 동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스라엘군은 내주쯤 병력을 확충한 후 본격적으로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이스라엘 인질·생존자 가족포럼은 성명을 내고 “국민 의지에 반해 인질 대신 영토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