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 가량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7일 공개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였고, ‘좋다’는 11.4%에 그쳤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단은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응답자 절반 “정신건강 좋지 않다”, “경쟁·타인 시선 원인”연구진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한 722명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1·2순위를 순서대로 골라달라고 했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1·2순위 합산 49.9%로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