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충북도의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충북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년 시작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지역 유휴 인력을 농촌의 일손으로 연계하는 정책이다.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5만6447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714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업이 시작된 2023년부터 누적 참여 인원은 4월 말 기준 27만2000명이다.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전국 최초 하루 4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자리 틈새시장을 개척했고,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현장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충북도가 도시농부 참여자 1317명 (도시농부 581명, 농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