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이 거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에 국한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뒤 제공되는 시험지를 각자 풀어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익법단체 ‘두루’는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 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회신서’를 보냈다. 교육청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성적 분포 내 개인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학력평가는 2001년 정부가 사설 모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