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당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전날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4월14일 신고를 받고 15일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직회부했고, 윤리위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 외부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부기관이 선정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의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만 당에서 인지할 수 있던 내용에 극히 한계가 있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4월28일)에 당대표 권한대행과 전체 당직자들이 참여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당 쇄신) 계획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혁신당 당직자 A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