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오는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키로 했다.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하루만 준법투쟁을 하고 내일(5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연휴 기간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5월 8일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준법투쟁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투쟁 방식이다.수위가 낮은 투쟁 형태인 만큼 이날 오전 출근길은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 간 공식적인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
세계 덮친 미 관세…한국 활로는■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9시40분)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율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으로 수출 판로가 막힌 중국이 먼저 침체에 빠지리라 전망한다. 방송은 본격적인 충돌 국면에 진입한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을 조망하며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60년대 동일방직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외부에 비치는 것과 달리 노동 현장은 폭언과 차별이 일상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성 지부장을 내세운 노조 집행부를 만들었다. 사측은 이에 집요하게 탄압을 가했다. 방송은 1978년 ‘동일방직 똥물 사건’을 조명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