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리얼엔진교육 ‘국가 폭력’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수십년 만에 책임 인정…정부 사과, 피해 보상 등은 숙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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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143.227) | 작성일 | 25-08-10 0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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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교육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일반 시민과 아동을 납치,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상소 취하 조치는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는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에 대한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피해 생존자들이나 지원 기관, 단체 등은 상소 취하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며 법정 다툼을 오래 이어온 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하 변호사는 “암매장터는 아동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유해를 옮겨 흔적을 없애는 것은 과거 국가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공원묘지 등으로 현장을 조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행위,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로 제가 감옥에 보냈던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풀려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저 김태우가 비리를 옹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후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섰다가 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리한 사면 후 공천이 이듬해 총선 참패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사진 오른쪽)가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왼쪽)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 강경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는 내일(7일) 오전 9시 고성국TV에서 열리는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한다”며 “고성국TV 등 7개 채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도 참여 채널에 포함됐다. 김 후보 측은 “다매체 시대에 보다 광범한 유튜브 채널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 극우화 논란이 커지면서 김 후보의 출연 여부는 관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 후보가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에게 ‘면접’을 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7일 출연하는 것은 향후 본경선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가 외연 확장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반탄파로 지지층이 겹치는 장동혁 후보가 강성 보수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행보를 의식했을 수 있다. 김 후보는 그간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는 “(전씨를) 극우라고 하기에는 돌멩이 던진 것도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극좌 테러리스트”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https://karenannmassag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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