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성 37.8%, 반대 32.4%···오차범위 내 팽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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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08-07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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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2.4%는 찬성하고, 37.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배당소득 감세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23.9% vs. 반대 38.7%), 30대(29.3% vs. 41.7%)에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40대(39.5% vs. 35.2%), 50대(32.6% vs. 38.3%), 60대(33.3% vs. 33.3%), 70대 이상(34.4% vs. 40.4%) 연령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28.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2위는 종합부동산세로 29.4%였다. 두 세목을 합쳐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모름·기타(20.7%), 소득세(9.2%), 부가가치세(6.8%)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관련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PC·모바일 게임 매출이 동반 하락하며 3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다. 카카오게임즈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11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39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영업손실 1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1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2% 감소했다. 순손실은 336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모바일 게임 매출은 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고 PC 게임 매출도 148억원으로 같은 기간 9.2%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12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비용 중에서는 지급수수료가 575억원으로 매출 감소에 따라 31.9% 감소했고 인건비도 2% 감소한 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3분기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가디스오더’를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 또 자회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가 개발한 ‘갓 세이브 버밍엄’을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에 출품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크로노 오디세이’, ‘아키에이지 크로니클’, ‘프로젝트 Q’ 등 여러 플랫폼과 장르를 넘나드는 대형 신작 개발에 집중하며 글로벌 게임사로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A군(10대)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협박 글이 올라오자 백화점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시42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와 제주의 소재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후 7시쯤 A군을 검거했다. 최근 잇단 노동자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사진)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 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전날 또 인명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정 사장은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 들어서만 네 차례 산재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나, 엿새 만에 인명사고가 재발하면서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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