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읍아파트 삼성 반도체 바닥 쳤다?…‘상저하고’ 기대

온양읍아파트 삼성 반도체 바닥 쳤다?…‘상저하고’ 기대
온양읍아파트 2분기 확정실적 영업익 4000억원“AI·IT 업황 개선…하반기 반등” HBM 양산·엔비디아 납품 총력머스크 덕에 파운드리도 청신호미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2분기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조원대 적자를 낸 2023년 4분기 이후 분기당 최저치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조원이 줄었다. 이는 특히 고부가가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저하와 비메모리 위탁생산(파운드리) 등의 사업 부진 탓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4조5663억원, 영업이익은 4조67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늘고, 영업이익은 55.23%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7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1조1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6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93.80% 급감했다. 이는 비메모리 사업 부진 탓이다. 시장에선 메모리 사업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대 후반의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비메모리 사업의 재고 충당금 발생을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하락분(손실)을 회계에 반영해두는 것이다. 한편 TV·생활가전·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3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 경쟁 심화로 전 분기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메모리인 HBM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는 ‘HBM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5세대 제품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도하는 동시에 6세대 ‘HBM4’ 양산도 준비 중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1c(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기반으로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밝혔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청신호’는 켜졌다. 노미정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 테일러공장 가동 시점(2026년)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에는 CapEX(캐펙스·설비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로 남아 있다. 박 CFO는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돼 있어 당사 사업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을 할 기업을 처음 모집해 전남·제주에서 모두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내 7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8개 지역에서 8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공급하는 ESS 규모를 563메가와트(㎿)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SS는 많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저장설비다. 정부는 지난 2월 육지와 제주에 총 540㎿ 규모 ESS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선정 사업자별로 공급 용량을 공고물량의 10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이번에는 총 563㎿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523㎿의 물량은 전남의 고흥·황금·안좌·영광·무안햇빛·진도·읍동 변전소 등 7개 지역이 낙찰받았다. 40㎿ 물량을 낙찰받은 제주는 표선 변전소 1개 지역이 선정됐다. ESS 사업을 할 8개 기업은 이들 지역에 있는 변전소 인근 부지에 내년 말까지 ESS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ESS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업 시작 이후 15년간 낙찰 때 써낸 단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하거나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2차 사업자를 모집한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돼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 약 400㎞의 무중력 환경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이송됐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임무가 시행된 이유는 곧 다가올 우주여행 시대를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무중력에서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제와 예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건’이 이날 오전 2시27분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NASA는 스페이스X가 제작한 드래건을 빌려 우주 비행사를 ISS에 정기적으로 올려보내고 있다. 발사 15시간 만에 ISS에 도착한 드래건에는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수개월째 ISS에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 중인 기존 우주비행사들과 교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다. 지구에서 공수한 세균을 ISS에서 키우는 것이다. 이번 임무를 설계한 이스라엘 병원 세바메디컬센터와 미국 우주기술회사 스페이스 탱고는 살모넬라균 2종과 병원성 대장균 1종을 ISS에서 수개월간 키우다가 지구로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중력이 그대로 구현되는 지상 실험실에서 성장한 같은 종류의 세균과 생물학적 성질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사람에게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한 식중독을 일으킨다. 대형 병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ISS에 우주 비행사들이 이 같은 세균을 가지고 올라간 것은 상당한 ‘모험’이다. 그런데도 이 임무가 추진된 것은 빠르게 다가오는 우주여행 시대에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대개의 세균은 무중력 공간에서 독성이 증가한다. 세균 내 단백질과 세포벽 특징이 변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장기간 우주에 체류하는 우주비행사는 방사선 노출과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독성이 강해진 세균과 맞닥뜨린다면 대규모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인류의 유력한 정착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까지 가려면 우주선 안에서 최소 6개월을 보내야 한다. 비행 기간 내내 태양에서 날아드는 방사선을 맞아야 하고, 좁은 우주선 안에서 한정된 신체 활동을 감수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병에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다. 세바메디컬센터는 공식 자료를 통해 “ISS에서 시행되는 이번 실험으로 병원성 세균이 우주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법률사무소 레플리카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주 평화동 삼겹살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중고트럭매매 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사설탐정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마사지구인 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스토킹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장기렌트카 명품레플리카 네이버마케팅 의정부법무법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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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고부가가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저하와 비메모리 위탁생산(파운드리) 등의 사업 부진 탓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4조5663억원, 영업이익은 4조67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늘고, 영업이익은 55.23%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7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1조1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6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93.80% 급감했다.
이는 비메모리 사업 부진 탓이다. 시장에선 메모리 사업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대 후반의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비메모리 사업의 재고 충당금 발생을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하락분(손실)을 회계에 반영해두는 것이다.
한편 TV·생활가전·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3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 경쟁 심화로 전 분기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메모리인 HBM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는 ‘HBM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5세대 제품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도하는 동시에 6세대 ‘HBM4’ 양산도 준비 중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1c(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기반으로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밝혔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청신호’는 켜졌다.
노미정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 테일러공장 가동 시점(2026년)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에는 CapEX(캐펙스·설비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로 남아 있다. 박 CFO는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돼 있어 당사 사업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을 할 기업을 처음 모집해 전남·제주에서 모두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내 7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8개 지역에서 8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공급하는 ESS 규모를 563메가와트(㎿)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SS는 많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저장설비다. 정부는 지난 2월 육지와 제주에 총 540㎿ 규모 ESS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선정 사업자별로 공급 용량을 공고물량의 10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이번에는 총 563㎿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523㎿의 물량은 전남의 고흥·황금·안좌·영광·무안햇빛·진도·읍동 변전소 등 7개 지역이 낙찰받았다. 40㎿ 물량을 낙찰받은 제주는 표선 변전소 1개 지역이 선정됐다. ESS 사업을 할 8개 기업은 이들 지역에 있는 변전소 인근 부지에 내년 말까지 ESS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ESS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업 시작 이후 15년간 낙찰 때 써낸 단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하거나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2차 사업자를 모집한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돼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 약 400㎞의 무중력 환경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이송됐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임무가 시행된 이유는 곧 다가올 우주여행 시대를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무중력에서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제와 예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건’이 이날 오전 2시27분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NASA는 스페이스X가 제작한 드래건을 빌려 우주 비행사를 ISS에 정기적으로 올려보내고 있다.
발사 15시간 만에 ISS에 도착한 드래건에는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수개월째 ISS에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 중인 기존 우주비행사들과 교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다. 지구에서 공수한 세균을 ISS에서 키우는 것이다. 이번 임무를 설계한 이스라엘 병원 세바메디컬센터와 미국 우주기술회사 스페이스 탱고는 살모넬라균 2종과 병원성 대장균 1종을 ISS에서 수개월간 키우다가 지구로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중력이 그대로 구현되는 지상 실험실에서 성장한 같은 종류의 세균과 생물학적 성질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사람에게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한 식중독을 일으킨다. 대형 병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ISS에 우주 비행사들이 이 같은 세균을 가지고 올라간 것은 상당한 ‘모험’이다.
그런데도 이 임무가 추진된 것은 빠르게 다가오는 우주여행 시대에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대개의 세균은 무중력 공간에서 독성이 증가한다. 세균 내 단백질과 세포벽 특징이 변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장기간 우주에 체류하는 우주비행사는 방사선 노출과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독성이 강해진 세균과 맞닥뜨린다면 대규모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인류의 유력한 정착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까지 가려면 우주선 안에서 최소 6개월을 보내야 한다. 비행 기간 내내 태양에서 날아드는 방사선을 맞아야 하고, 좁은 우주선 안에서 한정된 신체 활동을 감수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병에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다.
세바메디컬센터는 공식 자료를 통해 “ISS에서 시행되는 이번 실험으로 병원성 세균이 우주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