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이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 영화 ■ 다음 소희(OCN 무비즈2 오전 6시50분) =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성격의 고등학생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하청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소희는 통신 계약 해지 방어팀에서 고객들의 폭언과 회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회사는 실습생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학교는 그런 부당함을 외면한다. 끝내 소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형사 유진이 수사에 나선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맛집이 모여 있는 동네를 찾아 떠난다. 이날 찾은 곳은 연극과 낭만의 거리이자 한국판 브로드웨이인 대학로. 골목마다 대학생과 연극인들의 단골 식당이 줄지어 있는 대학로를 누빈다. 배우 최다니엘이 손님으로 출연해 MZ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 한식부터 연극인 단골 회식 메뉴인 ‘찌개 구이’까지 다양하게 맛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동맹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중국엔 당근을 내밀고 있으니 미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민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3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정부 간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최소한 일본·유럽과 같은 상호관세율(15%)을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은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업 프로젝트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협력안 등을 마련했다. 한·미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패키지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타결 짓지 못한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양국 간 수싸움이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과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데, EU(60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 수준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이 능사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끝까지 국익과 호혜주의를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받아든 SK온이 가장 적극적이다. 2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의 2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온 임직원들은 이번 회사 특별 지원에 제조사 할인과 국가·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할 경우 실제 구매 시 3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에 대해 구매가의 15%(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왔다. 또한 전 임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이용 중이거나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전기차로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전방 전기차와 후방 배터리 산업 간 선순환의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캐즘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실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밀월’은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신공장(메타플랜트) 덕분에 크게 올라갔다고 한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등에는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국내 생산량 1위 동박업체 SK넥실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기차 200만~500만대 분량의 2차전지용 동박을 공급하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회사가 중국산 부품·소재를 줄일 것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공략 확대를 모색 중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불거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신규 거래가 거의 없던 양측이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청한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직을 세 차례 맡아 ‘직업이 최고위원’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르기는커녕 내부 총질과 내부 분란으로 날밤을 지새우면 누가 이를 혁신이라 하겠나”라며 “혁신은 대여 투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며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근으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때 비서실장을 맡아 선거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21년 6월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대구시장 도전을 선언하며 사퇴했다. 2023년 3월 또다시 최고위원에 선출됐지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후 사퇴했다. 지난해 7월에도 최고위원이 됐지만 그해 12월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물러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는 30~31일 진행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당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한 상태다.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남양주대형로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어시험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내구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당일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주행사 인스타 좋아요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남양주대형로펌 https://www.bestreviewing.com 울산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분당성추행변호사 피망머니상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벤처스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대전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개인회생 해시드김서준 상간녀소송 안산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남자레플리카 광주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탐정사무소 병원마케팅 인터넷설치현금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명품짭 인터넷가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남양주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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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 영화 ■ 다음 소희(OCN 무비즈2 오전 6시50분) =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성격의 고등학생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하청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소희는 통신 계약 해지 방어팀에서 고객들의 폭언과 회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회사는 실습생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학교는 그런 부당함을 외면한다. 끝내 소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형사 유진이 수사에 나선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맛집이 모여 있는 동네를 찾아 떠난다. 이날 찾은 곳은 연극과 낭만의 거리이자 한국판 브로드웨이인 대학로. 골목마다 대학생과 연극인들의 단골 식당이 줄지어 있는 대학로를 누빈다. 배우 최다니엘이 손님으로 출연해 MZ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 한식부터 연극인 단골 회식 메뉴인 ‘찌개 구이’까지 다양하게 맛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동맹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중국엔 당근을 내밀고 있으니 미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민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3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정부 간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최소한 일본·유럽과 같은 상호관세율(15%)을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은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업 프로젝트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협력안 등을 마련했다. 한·미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패키지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타결 짓지 못한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양국 간 수싸움이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과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데, EU(60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 수준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이 능사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끝까지 국익과 호혜주의를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받아든 SK온이 가장 적극적이다.
2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의 2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온 임직원들은 이번 회사 특별 지원에 제조사 할인과 국가·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할 경우 실제 구매 시 3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에 대해 구매가의 15%(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왔다. 또한 전 임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이용 중이거나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전기차로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전방 전기차와 후방 배터리 산업 간 선순환의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캐즘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실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밀월’은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신공장(메타플랜트) 덕분에 크게 올라갔다고 한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등에는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국내 생산량 1위 동박업체 SK넥실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기차 200만~500만대 분량의 2차전지용 동박을 공급하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회사가 중국산 부품·소재를 줄일 것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공략 확대를 모색 중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불거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신규 거래가 거의 없던 양측이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청한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직을 세 차례 맡아 ‘직업이 최고위원’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르기는커녕 내부 총질과 내부 분란으로 날밤을 지새우면 누가 이를 혁신이라 하겠나”라며 “혁신은 대여 투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며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근으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때 비서실장을 맡아 선거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21년 6월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대구시장 도전을 선언하며 사퇴했다. 2023년 3월 또다시 최고위원에 선출됐지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후 사퇴했다. 지난해 7월에도 최고위원이 됐지만 그해 12월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물러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는 30~31일 진행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당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