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검찰 미온적 조치 후 끔직한 일 벌어진 ‘스토킹 범죄들’ | |||||
|---|---|---|---|---|---|
| 작성자 | (222.♡.84.123) | 작성일 | 25-08-03 15:35 | ||
|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틀 전 경기 의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닮은꼴이다. 이 역시 검찰이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미온적 조치가 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울산의 피의자 A씨는 결별을 통보받자 이달 초부터 수백 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여성의 보호 요청에도 검찰이 가해자를 가두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앞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사안일했다. 세 번째 신고 후에야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그마저 검찰이 외면했다. 범행은 이 남성이 풀려난 지 엿새 만에 벌어졌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29일에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서 안이한 대응만 일관할 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더 강력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피해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가해자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다. 그렇다 보니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다. 무엇보다 수사·사법기관의 몰이해 탓이 크다. 스토킹 범죄에선 가해자 신병 확보 없인, 마음먹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막을 길이 없다. 스토킹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조처가 중요하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일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14개 제품에서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조사됐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서울시는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시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가 관용 대형버스 5대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용차량 전면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저감 필터를 부착해 차량 운행 중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자체가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감 필터 1㎡당 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흡수량은 4128g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면 연간 나무 374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는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장착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청소차 등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생활 속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겨냥한 양원 의원 총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자민당은 이날 오전 당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가 전했다. 전날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와 관련한 책임 논의를 위해 의원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반응한 것이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 후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당내 비판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책임 추궁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시바 총리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워 온 옛 아베파 등은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해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당규상 소집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총회 개최 신청이 이뤄지면 7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옛 모테기파 출신인 사사가와 히로요시 의원은 “서명은 모였지만,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개최 주장은 그간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 카드로 쓰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짚었다. 실제로 조기 선거까지 나아가기 전에 총리가 눈치껏 물러나라는 신호였다는 분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는데, 총회에서 이같은 의결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의 참석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이 당내 사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묻자 “정중하고 진지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도망가지 않고 설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총회 개최를 요구한 사람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싶은지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가 실제 총재 선거 실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총재 선거의 조기 실시 등에 대해서는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인터넷설치현금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