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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시세 “주가조작, 자본시장에서 퇴출”
작성자  (182.♡.210.26)
원룸전세시세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따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사업이 낮은 수율 등 고질병을 딛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영업 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삼성과의 계약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상대가 테슬라로 밝혀졌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X)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I6 칩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앞서 전 세대인 AI5칩이 2026년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AI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 TSMC가 AI5 칩을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계약 규모인)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는 글을 추가로 남기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오랜 시간 고전해 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파운드리 부문은 2022년부터 낮은 수율(양품 비율)과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로 업계 1위인 TSMC(67%)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 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오랜 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잘 해낸다면 삼성의 공정, 양산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수주 성공이라는 낭보에 주식 시장은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3% 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전기 소매사업자를 상대로 전력 사전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력 공급 취약지점을 공략한 방책이지만, 영세업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사업자에 중장기 전력 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미리 전기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그동안 소매사업자는 전력 조달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산성은 소매사업자가 예상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 3년 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급 1년 전에는 수요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같은 규제는 일본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전력 시장에서 공급 주체는 크게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와 중소규모 소매사업자 둘로 나뉜다. 당초 대형사 중심 구조였으나,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소매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신전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력소매사업자는 773개에 달하며, 전체 판매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자에 가깝다. 송전망 등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형사보다 유리하지만 연료 가격 급등에는 극히 취약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기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전기를 못 사는 사례가 늘어 ‘전력난민’이란 말도 생겼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사업자는 누적 119개사로 2022년 3월 대비 7배 늘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전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매사업자가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화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는 중장기 수요가 명확해지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 경산성은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낼 계획이다.
닛케이는 “새로운 방침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선 의무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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