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망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이라는 성토·우려가 쏟아진다.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쪽 전자문서를 숙독했다고 했지만, 쉬 납득하기 어렵다. 4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센터엔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한 이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열람자, 열람 범위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만~7만쪽 사건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처럼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내버렸다는 것이다.파기환송 다음날 고등법원으로의 결정문 이첩, 재판부 배당, 첫 ...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1980년 5월 당시 희생된 조사천·최미애씨의 유가족과 5·18기념재단, 광주시가 1일 인터넷신문사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글 작성자 등에 대해 5·18 관련 허위내용 유포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씨의 ‘5·18 북한 개입’ 주장과 함께 신원불상의 계엄군·탈북자 등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이어왔다.스카이데일리는 조씨가 1980년 5월21일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북한 특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씨는 ‘꼬마상주’로 유명한 보도사진의 영정 속 인물이다.이 매체는 또 임신부 최씨가 같은 날 전남대 정문 앞 집 근처에서 북한 특수부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해당 보도 내용은 이미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