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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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3.♡.179.112) | 작성일 | 25-05-03 19:09 | ||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압박 공세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라고 했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선고에 ‘무죄’를 확신하다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가 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스1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처리 규정인) 6·3·3(개월 내 처리)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이들은 “파기 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며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자유통일당이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반국가세력법치농단OUT'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5.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5월 황금연휴 첫 날을 맞은 3일 광화문, 서초역, 교대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와 대법원을 규탄하는 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및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 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약 9000명이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하늘색, 분홍색 등 색색의 우비를 입거나 모자를 쓴 채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오후 2시40분께 연단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으로 내려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은 나중에 탄핵 당할지라도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 그러니 4·19, 5·16 혁명처럼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첫 번째 정책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벤치마킹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안한다"며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내각제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또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전격적으로 연기해달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탄핵 당하고 감옥 갔다 온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면서 "2년 안에 자유통일을 만들어서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탄핵 반대 활동을 해온 유튜버 벨라도는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가까운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00명이 모였다.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남부터미널역에서 행진을 출발해 서초3동로터리, 대법원인근인 서초역을 거쳐 교대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같은 시간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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