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안을 재가했다. 2일 0시를 기해 자신의 사직이 발효되기 직전 막판 업무로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는 탄핵안 표결에 들어갔지만 표결 도중 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표를 중단했다.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사퇴로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부는 ‘한덕수→최상목→...
수도권 지역 교육감이 지난 29일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서울시교육청(정근식 교육감)·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30일 오전 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열린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현재 여건 상 AI 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AI 교과서 추가개발 반대 입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했고 서울·인천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의견에 찬성해 공개 안건으로 결정됐다.경기도교육청은 아직 AI 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 2, 3학년과 초등 5, 6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이 이미 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해 10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속도조절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안건을 채택하게 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