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중이다. 중앙포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군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부임 이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을 물론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의 정치성향을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TF(테스크포스)는 지난 1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에 대해 관리한 문건을 발견했다. 이 중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친밀한 관계인 군사법원과 군 검찰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도 있었다고 한다. 2017년~2020년 최 전 의원과 만났거나 근무연이 있는 군판사와 군 검사 30여명이 적혔는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비(非)육사 출신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군법무관 출신인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군 포함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맡는다. 방첩사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해당 문건이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군 내부 ‘최강욱 라인’을 파악하고 인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들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해당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게임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결제 수수료 과도 지출 문제 등으로 게임시장이 신음 중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이용 문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기조에 게임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보다 부흥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며 게임 친화적 행보를 보였다. 이번 6·3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해 게임 제도 전면 개선의 포석을 깔았다.구체적으로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활성화 ▲제작비 세액공제 등 인디게임 지원 ▲게임 전문 모태펀드 예산 확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이스포츠 투자 등을 내세웠다.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게임이용장애의 국내질병코드(KCD) 도입 여부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객관적 근거 없는 질병 분류는 산업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이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도 “과거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게임 종주국이었는데 현재는 중국에 추월당했다”라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는 질병코드 반영 시 2년 만에 약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게임특위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중장기 연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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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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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중이다. 중앙포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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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군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부임 이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을 물론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의 정치성향을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TF(테스크포스)는 지난 1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에 대해 관리한 문건을 발견했다. 이 중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친밀한 관계인 군사법원과 군 검찰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도 있었다고 한다. 2017년~2020년 최 전 의원과 만났거나 근무연이 있는 군판사와 군 검사 30여명이 적혔는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비(非)육사 출신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군법무관 출신인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군 포함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맡는다. 방첩사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해당 문건이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군 내부 ‘최강욱 라인’을 파악하고 인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들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해당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게임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결제 수수료 과도 지출 문제 등으로 게임시장이 신음 중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이용 문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기조에 게임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보다 부흥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며 게임 친화적 행보를 보였다. 이번 6·3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해 게임 제도 전면 개선의 포석을 깔았다.구체적으로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활성화 ▲제작비 세액공제 등 인디게임 지원 ▲게임 전문 모태펀드 예산 확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이스포츠 투자 등을 내세웠다.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게임이용장애의 국내질병코드(KCD) 도입 여부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객관적 근거 없는 질병 분류는 산업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이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도 “과거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게임 종주국이었는데 현재는 중국에 추월당했다”라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는 질병코드 반영 시 2년 만에 약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게임특위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중장기 연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