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추경으로 충분? 수정예산 지침이 시급

[경제직필]추경으로 충분? 수정예산 지침이 시급
새 정부가 출범했다. 축하보다 응원과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정부는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하향 조정했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1.0%, 5월 한국은행은 0.8%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은 0.5%까지 낮춰 잡기도 한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 사정도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은 무려 1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의 2.7% 감소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3% 감소를 훌쩍 뛰어넘는다. 즉 내수 진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방향은 맞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천에 옮길 때다. 제2차 추경으로 지난 1차 추경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1차 추경 사업을 금액순으로 정렬해보면, 1순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 50만원 지원 사업이다. 그다음이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필요하긴 하지만, 내수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다. 공과금 납부에 한정된 지원금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긴 어렵고, GPU 구매도 마찬가지다. 3순위인 ‘상생 페이백’은 내수 회복을 돕는 방향이지만 매우 복잡하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발급받기도, 사용하기도 어렵다.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4순위는 재난대책비, 5순위는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다. 이에, 2차 추경에는 내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비 직접 확대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융자 사업은 이미 1차 추경에 포함됐기에, 2차 추경은 소비지원금 중심이 돼야 한다. 지금은 특단의 내수 회복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다. 문제는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다.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재원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득층이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을 선별해 주자니, 올해 소득 기준으로 선별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료 등 자료는 전년 혹은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작년에 어려웠던 가구가 올해는 괜찮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작년 소득이 높았다고 올해 누락되면 안 된다. 해결책은 있다. 바로 ‘보편지원, 선별환수’ 방식이다. 올해는 희망자에 한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비지원금(예를 들면 20만원)을 지급하되,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전액 수혜를 받고, 소득이 많아지면 일부 혹은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연봉 5000만원 중산층은 약 20만원,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3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올해 소득 기준 선별이 핵심이다. 상반기에 소득이 없어 신청했더라도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세금으로 환수된다. 1인당 20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3인 가구에는 60만원이다. 급한 가정에는 절실하다. 선별 과정 없이, 받기 싫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더 시급한 과제는 2026년 수정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이다. 새 정부가 집행할 2025년 예산은, 2차 추경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것이다. 문제는 2026년 예산도 윤 정부가 설계한 틀 안에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고, 부처들은 예산 요구서를 작성했다. 기재부와 부처 간 조정만 남았다. 5년 임기 중, 2년을 전 정부 예산 집행에만 써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새 정부는 시급히 ‘2026년 수정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7월 중순까지 각 부처가 수정된 요구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매우 긴박하다. 축하보다 위로를 먼저 전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략으로는 녹색 투자 증대를 조언한다. 녹색 투자는 탄소중립이란 지구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확실한 투자처다. 예컨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는 절감 효과가 투자액을 초과한다. 다만, 그 성과는 다음 정부에 이월될 수 있다. 단기 대응과 함께 이런 장기 전략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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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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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했다. 축하보다 응원과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정부는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하향 조정했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1.0%, 5월 한국은행은 0.8%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은 0.5%까지 낮춰 잡기도 한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 사정도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은 무려 1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의 2.7% 감소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3% 감소를 훌쩍 뛰어넘는다. 즉 내수 진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방향은 맞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천에 옮길 때다. 제2차 추경으로 지난 1차 추경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1차 추경 사업을 금액순으로 정렬해보면, 1순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 50만원 지원 사업이다. 그다음이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필요하긴 하지만, 내수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다. 공과금 납부에 한정된 지원금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긴 어렵고, GPU 구매도 마찬가지다.
3순위인 ‘상생 페이백’은 내수 회복을 돕는 방향이지만 매우 복잡하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발급받기도, 사용하기도 어렵다.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4순위는 재난대책비, 5순위는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다.
이에, 2차 추경에는 내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비 직접 확대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융자 사업은 이미 1차 추경에 포함됐기에, 2차 추경은 소비지원금 중심이 돼야 한다. 지금은 특단의 내수 회복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다.
문제는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다.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재원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득층이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을 선별해 주자니, 올해 소득 기준으로 선별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료 등 자료는 전년 혹은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작년에 어려웠던 가구가 올해는 괜찮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작년 소득이 높았다고 올해 누락되면 안 된다.
해결책은 있다. 바로 ‘보편지원, 선별환수’ 방식이다. 올해는 희망자에 한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비지원금(예를 들면 20만원)을 지급하되,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전액 수혜를 받고, 소득이 많아지면 일부 혹은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연봉 5000만원 중산층은 약 20만원,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3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올해 소득 기준 선별이 핵심이다. 상반기에 소득이 없어 신청했더라도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세금으로 환수된다. 1인당 20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3인 가구에는 60만원이다. 급한 가정에는 절실하다. 선별 과정 없이, 받기 싫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더 시급한 과제는 2026년 수정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이다. 새 정부가 집행할 2025년 예산은, 2차 추경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것이다. 문제는 2026년 예산도 윤 정부가 설계한 틀 안에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고, 부처들은 예산 요구서를 작성했다. 기재부와 부처 간 조정만 남았다.
5년 임기 중, 2년을 전 정부 예산 집행에만 써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새 정부는 시급히 ‘2026년 수정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7월 중순까지 각 부처가 수정된 요구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매우 긴박하다. 축하보다 위로를 먼저 전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략으로는 녹색 투자 증대를 조언한다. 녹색 투자는 탄소중립이란 지구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확실한 투자처다. 예컨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는 절감 효과가 투자액을 초과한다. 다만, 그 성과는 다음 정부에 이월될 수 있다. 단기 대응과 함께 이런 장기 전략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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