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전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5년 임기와 국정운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여정이어야 한다.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내란...
미국을 방문 중인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대러시아 제재를 촉구했다.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예르마크 실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루비오 장관을 워싱턴에서 만났다면서 “전선 상황과 방공 부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루비오 장관에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협상과 추가 협상 과정, 다가올 포로 교환, 러시아에 납치된 인질과 어린이 전원 귀환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확보하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예르마크 실장을 미국으로 파견했다.18차 대러 제재안을 준비 중인 유럽연합(EU)도 미국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최근 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