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 놓고 대전시장·중구청장 설전···대전 자치구 유일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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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05 05:56 | ||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대전에서 시장과 구청장 사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다.
4일 대전시와 중구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구 부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보고 받고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 문제 등을 지적한 뒤 “예전 모임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며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가족 모두 지역화폐를 사용해 1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길래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동안에도 줄곧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방식의 지역화폐 혜택이 소상공인이나 소외계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게 이 시장의 시각이다. 실제 대전시는 이 시장 취임 이후 지역화폐(대전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올해는 정부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청장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해 왔다. 그는 시 확대간부회의 다음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전시정이 이렇게 무능하고 시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 시장이 언급한 이유는 내란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이유로 든 내용을 동어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김 청장은 지역화폐 발행에 소극적인 이 시장과 대전시를 겨냥해 “편협한 시각으로 주는 국비마저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경제에 비춰 대전시정을 책임진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적극 편성·확대해 온 사례를 거론하며 “중구 지역화폐는 대전시의 직무유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려는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자치구의 노력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깍아내리는 행위는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구는 ‘중구통’이라는 이름으로 대전 자치구 유일의 지역화폐를 오는 10일 공식 발행한다.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첫 달에는 출시 기념으로 10% 캐시백 혜택을 주고, 이후 7%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통한 발행 규모 확대 계획을 밝혔다.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대전시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시장은 “정부 방침대로 (지역화폐가) 확대되면 시비로 1년에 많게는 수천억원을 써야 한다”며 “세수 감소 속에서 그런 문제로 주요 현안 사업이 올스톱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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