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고율 관세가 결국 미국에 악영향을 끼쳐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일 철강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발 관세 인상’의 장애물 중 하나로 미국 철강업계의 생산 능력이 꼽힌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분야의 철강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미국의 철강기업이 양질의 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성숙 시장이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며 “미국은 그런 철강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은 전체 수요의 30% 정도이고, 특수강은 80%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관세안이)현실화하더라도 (인상 조치가)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철강업 가동률은 74.9%다. 정부 목표 가동률(80%)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