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의무사용하기로 했다. 만약 이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그러나 의무사용 경과 후인 47개월차에 해지를 했는 데도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 등을 청구받았다.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46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출협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앱 결제를 강제한 애플의 행위가 미국 불공정경쟁방지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출협은 소장에서 애플의 자사 인앱결제 강제 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는 미국의 셔먼법과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출협은 또 애플이 애플 뮤직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 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보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애플 앱을 이용해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