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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전투표] “선거 범죄” 기표 투표지 촬영 뒤 SNS 올려···선관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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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사전)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대선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시민들은 아이가 탄 유아차를 끌고, 부모님의 휠체어를 밀고, 연인의 손을 잡고 투표소로 들어갔다. 투표소 앞에선 인증사진을 남기고 오랜만에 만난 동네 주민끼리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표하러 왔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집회와 시위로 떠들썩했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 투표소 모두 한결같았다.12·3 불법계엄 이후 집회가 잦았던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관저 인근 주민들은 고성과 욕설로 고통받았던 지난 4개월을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 유아차를 끌고 나온 한남동 주민 김모씨(37)는 “몇 달간 자정 넘어서까지 소음이 들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며 “어린아이가 두 명 있다 보니 욕설을 듣기가 더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 우리 애들 자랄 세상엔 이런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미국은 공산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 안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억제로 짚고, 동맹국들은 동참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의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제시하면서 “요청이 아니라 요구”라고 했다. 국방비 증액 기준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예로 들며 국내총생산(GDP)의 5%를 제시했다. 한국이 이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GDP 대비 2.5%인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지난달 29일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 배치된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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