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비판언론을 배제하고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는 검찰 고발 및 제재로 강경 대응했다.2022년 미국 순방 중 윤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MBC에 대해 강경 대응했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며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이 MBC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법정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정권 비판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JTBC 사옥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 배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관련한 법원과 주정부의 결정이 엇갈렸다. 법원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표현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한편 주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우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학생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트랜스젠더 혐오 표현, ‘타인 권리 침해’된다면 학내 제재 가능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들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문의 반대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