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쿠데타의 진원지”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방첩사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다.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방첩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김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나”라며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폐지하면 간첩만 좋아진다”고 답했다.권 후보는 “군사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 굳이 (방첩사가) 없어도 된다”며 “쿠데타의 진원지, 저는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21대 대선에서 이념 논쟁의 핵심으로 ‘친북’ 대신 ‘친중’이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국면에서 고조시킨 ‘중국 혐오’ 분위기에 보수 후보들이 편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 방면에서 ‘친중’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23·27일 개최한 대선 TV토론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중 정서를 드러내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중국·대만 갈등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최근 “셰셰” 발언과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 등으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논란 검증이 일차적인 쟁점이 됐다.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분야의 이재명 후보 공약도 친중으로 규정하기 이르렀다.첫 TV토론 모두발언부터 “중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