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근절 못해도더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수도권 쏠림 해소되길 바라예산 상위권에 투자는 안 돼‘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 여러 대선 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왜 그럴까.“그런 논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야 무르익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공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교육 문제나 지역대학 고사 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힘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공약으로 서울대 공동학위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