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비판언론을 배제하고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는 검찰 고발 및 제재로 강경 대응했다.2022년 미국 순방 중 윤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MBC에 대해 강경 대응했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며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이 MBC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법정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정권 비판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JTBC 사옥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를 ...
인천시가 7월부터 일부지역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했다.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옥외영업이 사실상 제한됐다.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