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항공기 부품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맞불이자 반도체 자립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부서인 산업보안국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시놉시스, 지멘스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에 기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상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EDA 소프트웨어는 집적 회로 설계 과정에서 해야 할 복잡한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품질의 정확성을 높이는 관건이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등 FT가 언급한 3대 업체가 중국 EDA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미국 상무부는 항공기 엔진과 특정 화학물질 등의 대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뉴욕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