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열흘 앞둔 24일 경기 남부권을 돌며 ‘내란 심판론’을 내세웠다. 상법 개정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안양·시흥·안산 등을 차례로 돌며 유세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주인인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를 겁박하고, 영구적 군정을 통해 집권하려고 한 국민 배반·국가 반란 행위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길거리를 활보하며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희희낙락 한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부정선거를 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가 이기나. 부정선거 했으면 화끈하게 7%포인트로 이기지, 왜 0.7%로 지게 만들어서 3년간 온 국민을 고생시키는가”라고 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란 수괴와 단절에 대해 끝까지 대답 안 했으니 해석은 국민 몫”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귀환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귀환을 허용해 영원히...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27일 취임 퍼레이드 및 특수 경호 훈련을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대통령 취임식 경호준비태세 모습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된 1963년 이래 최초라고 경호처는 밝혔다. 경후훈련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의 동선과 위기를 가정해 퍼레이드, 특수 기동 훈련, 전술 사격 훈련, 위기 대응 종합조치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