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이 끝난 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장악 시비가 일 입법은 정도가 아닐뿐더러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법관대표회의는 상식·관례에 맞지 않는 사법부 행태가 촉발시켰다.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두 차례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두 재판으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대선에 ...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용종료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 4곳과 사용연장협약을 체결하자 마포구는 “이용 대가로 받은 발전기금 200억원을 다시 가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27일 “서울시가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마포구와 서울시는 이전에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의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으나 불참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소각장이 서울시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없어도 협약 체결에 문제없다는 것이다.마포구는 “(쓰레기를 받는) 마포구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