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머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출국 10년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광주지검은 뉴질랜드에서 검거한 허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25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하지만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7년째 지연 중이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효력 기간(1년)이 만료됐다.허씨는 대주그룹 회장 당시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4년 귀국한 그가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8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선 막판 판세에 대해 기대 섞인 예측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긴 했으나 대세가 역전될 상황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막판 ‘대역전’을 기대했다.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27일 통화에서 “지난 주말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뒤 흐름을 보면 그 이상(추격)은 없다는 것이 보인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기존의 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그 이상의 확장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가장 (많이) 좁혀진 것도 10%(포인트) 전후 아닌가”라며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좁혀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 정...
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