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