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거리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A씨는 당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즉각적인 귀가와 폭력 행위 자제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유도왕인데 유도 한 판 하자”며 팔과 뒷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실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또 다른 경찰관은 A씨의 폭력 행위가 이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되면 막상 공권력이 투입돼야 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책의 자유와 가능성을 나누는 북페어 ‘전주책쾌’가 다음 달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전주시는 23일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를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과 복합문화공간 모이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주책쾌는 조선시대 전국을 돌며 책을 중개·판매하던 상인 ‘책쾌(冊儈)’에서 이름을 따온 행사로, 독립출판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공유하는 전국 규모의 출판문화 축제다.올해 행사는 ‘자기만의 깃발을 들고 책의 기수가 되자’를 주제로, 전국에서 290여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 중 92팀이 선정됐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참가했다. 전북 지역의 독립출판인들도 대거 참여한다.행사 기간 참가팀의 책 전시·판매와 함께 다양한 강연,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대표 강연으로는 이태영 완판본 연구자와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의 ‘완판본 살롱’(7일 오후 1시)과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