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
김수영 시인(1921~1968)의 부인 김현경 여사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고인은 경성여자보통학교(현 덕수초등학교)와 진명여고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에서 수학했다. 10대 문학소녀 시절 네 살 연상인 ‘문학선생’ 김수영을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1950년 결혼했다. 결혼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해 김수영이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2년 6개월 만에 풀려나고, 이 일로 인해 서로 떨어졌던 두 사람은 1954년 다시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인은 김수영 시인의 시 초고를 받아 정서하며 시평했던 문학동반자이기도 했다. 김수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시 ‘풀’ 초고를 원고지에 옮겨 적었고, 김수영의 시들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 또한 고인이었다.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고인은 1960∼1970년대 의상실을 경영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기도 했다.고인은 김수영 시인의 사후 45년 만인 2013년 김수영과의 기억을 풀어낸 산문집 ‘김수영...
20일 오후 6시 1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3층 다세대주택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주택 외벽 일부가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고 주민 등 13명을 긴급 대피 조치했다.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건물 내 가스도 차단했다.경찰은 건물 붕괴 등 만일 사태를 우려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장안구청은 21일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