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청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습실에서 B교사(49)와 상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또 B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1층 복도로 나와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범행 당일 A군은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와 둔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지난해 입학 때 특수교육 대상이었으나 특수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완전 통합’으로 분류돼 일반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왔다.검찰은 “심리분석 등을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