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은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지난 12·3 불법계엄으로 이런 일이 21세기에 되풀이될 뻔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구금, 고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주의는 끝이 없다. 언제나 다시 시작”이라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때이다.오는 6월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곳이다. 수많은 민주인사가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기념식과 함께 개관식이 열리면서 이곳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거듭난다.지난 20일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오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자체 개관하고, 수정·보완을 위해 개관일을 6개월 뒤인 6·10일로 잡을 땐 이렇게 (정치 상황...
정부가 골수·복수 천자,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을 포함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고시안을 공개했다. 총 45개 세부 행위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PA간호사 시범사업’에는 없는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신규 행위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와 간호사 양쪽 모두 “현장을 모르고, 졸속 입법한 결과”라고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이는 간호법의 하위법령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 및 임상경력 3년 이상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다룬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총 7개 분야로 나눴다. 이중 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는 심화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