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가운데)과 어린이들이 21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 야외농장에서 못줄을 이용한 전통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미국·일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F4 회의를 중심으로 최근 미·일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21일(현지시간) 30년물 미 국채금리는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092%로 장을 마감했다.다만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감세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 국채금리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다. 감세안 통과 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채권시장은 법안 통과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