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서 정치 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12·3 불법계엄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벌일 경우, 국가에 미치는 심대한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되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다만 국회의 권한 조정이나 감사원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개편 방향을 두고는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국회 임명동의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 특권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내세웠다.■권력구조 개편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정권의 중간평가를 의무화해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구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