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 직무, 임금 등을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불가피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늘리기보다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한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과 관련해 “(입당) 의사를 밝힌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해 “제가 직접 접촉하는 건 없다”면서도 “지역구인 울산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소신 발언과 행동을 지키다 보니 탈당까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탄핵 국면 초기에 (김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할 때는 그 발언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우리 당으로 입당하거나 제안을 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나(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 의원의) 입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입당 의사를 밝힌다고 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