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법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볼 때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영원한 화합물’로 불리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정부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서둘러 기준이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그 사이 한국인의 PFAS 체내 농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수돗물 중 과불화화합물 측정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정수장 수돗물의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등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미국의 강화된 기준치인 4ppt(농도의 단위, 1ℓ당 나노그램·1조분의 1)를 넘어선 횟수가 7년간 252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 상태에서 극히 안정적인 난분해성 물질이어서 ‘영원한 화합물’ ‘좀비 발암물질’ 등으로 불리는 오염물질이다. 세계 각국이 과불화화합물의 추가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