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통합해 과학 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