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이 토요일인 오는 10일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이 이를 막아서겠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대치와 이에 따른 혼란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는 10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올랐다.서울경찰청은 전날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지난 3월 벌어진 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법원이 허용한 것처럼 트랙터 대신 1t(톤) 트럭 20대의 서울 도로 진입은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트랙터는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전농 측은 “(법적 대응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봉준투쟁단은 지난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