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사건’에 연루됐던 범죄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잇따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1일 인천공항 안팎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A씨(72)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1만236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통령·정부정책 등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 채용에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2018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다. 전씨의 처남이 대통령실 인사 청탁에 관여하고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고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건진법사 게이트’의 중심에 놓였다.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전씨 부부와 딸, 처남 김모씨까지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신모씨 등을 통해 정부 인사나 정책 결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2년 전씨의 딸이 전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전씨는 ‘신 행정관은 찰리(처남 김씨) 몫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