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수익과 관련 미국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우리의 공동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특히 “미국 국민이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한다”고 밝혀, 전쟁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광물협정에 대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이 끔찍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도록 촉진하는...
1일은 세계 노동절 135주년 기념일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희생된 날이다. 노동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되새기고 노동 현안을 되짚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반노동 행보를 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후 첫 노동절을 맞는 감회는 더 남다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노조 활동은 크게 위축됐고, 노동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 올해 ‘대선 속 노동절’이 새로운 한국으로 가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 배제·탄압의 연속이었다. 2022년 6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이행을 요구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 멸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건폭몰이’에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2년 전 오늘 분신해 하루 만에 숨졌다. 양씨의 비극은 노조를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한 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과 관련해 2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대법 판결이 잘못됐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날 대법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처음에 (사건을) 소부로 배정하고 며칠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 국가적으로 양쪽을 절단하는 판단을 내려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