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국내에선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했으나, 1963년 4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근로’라는 표현은 고용인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 왔다.이 후보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공약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와의 준결승에서 2-3으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