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빈 땅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 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강남구는 논현동 277-23,23번지 일대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구 관계자는 “소유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높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
2018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다. 전씨의 처남이 대통령실 인사 청탁에 관여하고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고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건진법사 게이트’의 중심에 놓였다.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전씨 부부와 딸, 처남 김모씨까지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신모씨 등을 통해 정부 인사나 정책 결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2년 전씨의 딸이 전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전씨는 ‘신 행정관은 찰리(처남 김씨) 몫으로 ...
미·중이 관세 협상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말하면 중국 정부가 협상한 사실도 없다고 받아치는 패턴이 반복된다.진실게임 바탕에는 중국의 물밑 협상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중국은 물밑 협상을 타진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정황을 시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쉽사리 협상했다가는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학습 효과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거론된다.중국은 2016~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촘촘한 국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다. 이듬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