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표지판에 ‘무신사역’이란 명칭이 병기된다. 무신사는 한국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 기업이다. 지역 주민들은 거대 기업인 무신사가 성수동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무신사와 3억3000여만원 규모의 성수역 역명 병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성수역 역명 병기 입찰에 무신사가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역명 병기 제도는 지하철역 이름 옆에 기업·기관 명칭을 붙이는 방식으로, 반경 1㎞ 이내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역명판과 출입구,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기업명이 반복적으로 노출돼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한다. 현재 강남역(하루플란트치과의원), 을지로3가역(신한카드), 여의도역(신한금융투자) 등이 기업명을 병기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은 무신사역 병기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까 우려한다. 지난달 29일 성수동에서 만난 대학원생 오지희씨(28)는 “성수는 수제화 거리와 스타트업, 붉은 벽돌 같은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역 이름마저 무신사역이 되면 거대 플랫폼이 덮어버리는 느낌이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성수역 인근 화양동에 19년째 살고있는 지모씨(57)는 “‘성수’가 성스러운 물(聖水)이라는 뜻인데, 예쁜 지명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성수는 다양한 편집숍, 카페, 갤러리로 즐기는 ‘감성 핫플’인데 무신사역이 되면 분위기가 깨진다”, “성수역은 힙하고 좋아보이는데 무신사역은 어감이 별로다”, “어르신들은 무신사가 뭔지 몰라 헷갈리실 것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이 역명을 판매하는 이유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149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도 역명 유상 병기 사업을 하고 있다.
지하철이 대표적 공공재인 만큼 단순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특히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플랫폼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이나 공익 단체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수역 인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1)는 “무신사가 성수역 일대를 ‘무신사 타운’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유동인구가 늘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동네 특유의 정취가 사라지고 무신사만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명 변경이나 계약 종료, 도산 시마다 역명 변경이 불가피해 시민 혼란과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교통공사가 광고·병기에 의존해 재정을 메우려 할 경우, 장기적인 공공재정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과 협업해, 수익을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역사 시설 개선이나 인프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이 시작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김해 등의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며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됐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됐다”면서 “고속버스회사에 휠체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나왔는데도 회사와 국가는 외면 중”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 활동가들은 세종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