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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작성자  (222.♡.241.93)
수원변호사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을 두고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 밀착으로 냉각됐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를 군사적 우군으로 확보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꾀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본격화할 심산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요청한 것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민감한 의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조기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예우가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시 주석이 앞선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인지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는 북한에 당장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핵개발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해석은 가능하다. 어찌됐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한층 험난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핵·미사일의 동결·축소·비핵화를 북한 비핵화의 3단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단계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 중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 문제를 풀어야만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 확정 이후 첫 원정 평가전에 나서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잡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감독은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얻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내는 것, 강한 상대를 맞이해서 준비한 전술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모두 중요하다”면서 “그런 부분을 다 잡는다면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7일 오전 6시부터 이 경기장에서 미국과 9월 A매치 기간 첫 친선경기에 나선다.
6월 A매치 기간 열린 아시아 3차 예선을 통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대표팀이 사실상 첫 ‘월드컵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이다.
월드컵 본선 확정 이후 7월에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국내에서 열렸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라서 K리거와 J리거만으로 팀을 꾸렸고 해외파를 망라한 ‘정예 멤버’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아르헨티나) 감독이 이끄는 미국은 FIFA 랭킹이 15위로 한국(23위)보다 높다. 7월까지 열린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에서는 준우승했다.
2014년에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미국과 맞붙은 적이 있는 홍 감독은 “그때도 미국은 강한 팀이었으나 당시는 한국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 점검 차원이었고, 이번 경기는 월드컵 9개월 전의 준비하는 것이니 굉장히 다를 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면서 “선수들이 이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감독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대표팀은 이번 경기 이후 테네시주 내슈빌로 옮겨 10일 또 다른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인 멕시코와도 맞붙어 미국 적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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