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데 모여 결속을 과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전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열병식과 관련해 이날 “중국이 각국 정상을 모아 세를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 분석을 전하면서 이같이 짚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우방인 미국 탓에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 협력을 강화할 의사가 있는데, 정작 가장 큰 파트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우호국과의 연대나 다자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아서다.
아사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우호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각국과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며 올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불참 가능성으로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독자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국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중·러 정상이 처한 상황 등이 각기 달라 협력 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긴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일본 정부 내에는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다자 외교 무대 데뷔였다는 데 주목해 북한이 향후 러시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등 기존 동맹국이 아닌 중국, 러시아와 강대국 간 직접 외교 틀로 나설 것을 우려했다. 닛케이는 “그 함정에 걸리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질서는 질식하고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향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극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올해 가을 계획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오는 5일엔 도쿄에서 호주와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7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지갑과 현금 등 총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세종과 충북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5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차하더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안에 현금이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주차 후에는 차량이 제대로 잠겼는 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