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원다운로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했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응해 5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5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차원의 접촉만 진행하다가 3개월 만에 공식 교섭위원들이 다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연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조합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3일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다른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탈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은 노동부 결정에 맡겨둬야 한다. 사측은 본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가정해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임단협 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교착상태에 놓인 교섭이 물꼬를 텄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동청 측은 “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리적인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에 채용됐고 지난 6월 물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