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콘텐츠 농수축산 50년 경력자, 제주선 ‘학위’ 드립니다

키즈콘텐츠 농수축산 50년 경력자, 제주선 ‘학위’ 드립니다
키즈콘텐츠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명예직능학위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명예직능학위제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는 “평생 한 분야에 몸담아온 도민들의 전문성과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농수축산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6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7개 단체가 총 49명을 추천했다. 분야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산업 8명, 축산업 6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3.3%(31명)로 가장 많았다. 최고령 신청자는 87세였다. 남성이 87.7%였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학위를 받는 사람을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17개 추천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는 추천 배경, 숙련도와 전문성, 지식·기술 전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람은 오는 29일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직능학위를 받는다. 선정자들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개인 생애사 기록, 후배 세대를 위한 멘토링 기회 제공 등의 예우도 제공된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명예직능학위제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도민의 삶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A씨(29)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지난 겨울 남태령에 음식과 핫팩을 보냈듯 인도네시아에도 연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이 글에는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대에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이 자세히 실려있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장을 떠올린 A씨는 자카르타의 한 호텔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여러 개 보냈다. 배송 메시지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 국민은 당신과 함께합니다(rakyat korea bersatu padu dengan anda)”라고 썼다. 최근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한국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다.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을 담은 글은 조회수가 천 만이 넘었고 ‘주문 인증샷’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모든 민주주의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정부 비판 시위로 커졌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지난 28일엔 21세 배달기사가 경찰 기동대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시민은 총 4명이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가 한창인 자카르타 시내로 배달 음식과 의료 물품 등을 보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달앱 ‘그랩(Grab)’을 이용해 주소를 자카르타에 있는 건물로 지정하고 “길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식이다. 실제 자카르타 배달기사와 시민들은 이 음식을 나눠갖는 모습을 공유하며 한국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대한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모습에서 계엄 이후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탄핵 시위가 떠올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태령에서 다른 시민이 보내준 도넛 맛을 잊을 수 없어 연대했다”는 글을 올렸다. 처음 배달 보내는 방법을 공유한 B씨는 “해외로 배달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태령과 한남동에 핫팩, 생수, 비닐 담요를 보냈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다”며 “그때처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 사람들을 고려해 한화로 10만원어치의 치킨버거를 보냈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외 일에 왜 신경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9)는 “자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외국 친구들이 한국의 탄핵 시위를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어떤 나라의 민주시위가 다른 나라의 민주시위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타국의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독재 정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시위대를 진압할 때 사용된 장갑차와 최루탄은 한국 기업이 수출한 것”이라며 “모든 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C씨(36)는 “누군가의 곁에 서고 고립되지 않도록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악담하고 싶지 않다”며 “악담보다 응원 한 마디를 더 보내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에 “A씨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달아났던 장씨는 범행 다음날 A씨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경찰 추적을 받던 중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검거됐다. 위자료 용인강간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남양주대형로펌 병원 마케팅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수원성추행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용인성범죄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의정부대형로펌 피망머니 수원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팔팔정구입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본그린 당일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분당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센트립구입 폰테크당일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재산분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명품편집샵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문해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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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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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능학위제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는 “평생 한 분야에 몸담아온 도민들의 전문성과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농수축산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6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7개 단체가 총 49명을 추천했다.
분야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산업 8명, 축산업 6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3.3%(31명)로 가장 많았다. 최고령 신청자는 87세였다. 남성이 87.7%였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학위를 받는 사람을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17개 추천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는 추천 배경, 숙련도와 전문성, 지식·기술 전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람은 오는 29일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직능학위를 받는다. 선정자들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개인 생애사 기록, 후배 세대를 위한 멘토링 기회 제공 등의 예우도 제공된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명예직능학위제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도민의 삶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A씨(29)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지난 겨울 남태령에 음식과 핫팩을 보냈듯 인도네시아에도 연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이 글에는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대에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이 자세히 실려있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장을 떠올린 A씨는 자카르타의 한 호텔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여러 개 보냈다. 배송 메시지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 국민은 당신과 함께합니다(rakyat korea bersatu padu dengan anda)”라고 썼다.
최근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한국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다.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을 담은 글은 조회수가 천 만이 넘었고 ‘주문 인증샷’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모든 민주주의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정부 비판 시위로 커졌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지난 28일엔 21세 배달기사가 경찰 기동대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시민은 총 4명이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가 한창인 자카르타 시내로 배달 음식과 의료 물품 등을 보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달앱 ‘그랩(Grab)’을 이용해 주소를 자카르타에 있는 건물로 지정하고 “길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식이다. 실제 자카르타 배달기사와 시민들은 이 음식을 나눠갖는 모습을 공유하며 한국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대한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모습에서 계엄 이후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탄핵 시위가 떠올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태령에서 다른 시민이 보내준 도넛 맛을 잊을 수 없어 연대했다”는 글을 올렸다. 처음 배달 보내는 방법을 공유한 B씨는 “해외로 배달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태령과 한남동에 핫팩, 생수, 비닐 담요를 보냈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다”며 “그때처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 사람들을 고려해 한화로 10만원어치의 치킨버거를 보냈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외 일에 왜 신경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9)는 “자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외국 친구들이 한국의 탄핵 시위를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어떤 나라의 민주시위가 다른 나라의 민주시위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타국의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독재 정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시위대를 진압할 때 사용된 장갑차와 최루탄은 한국 기업이 수출한 것”이라며 “모든 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C씨(36)는 “누군가의 곁에 서고 고립되지 않도록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악담하고 싶지 않다”며 “악담보다 응원 한 마디를 더 보내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에 “A씨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달아났던 장씨는 범행 다음날 A씨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경찰 추적을 받던 중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검거됐다.